분명히 내 글을 눈팅하고 있을게 뻔하므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CBN이 대마가 아니라던 놈들, 대마는 마약류가 아니라는 놈들 더 떠들어봐

로이로라 @RoyRora2 ·
분명히 내 글을 눈팅하고 있을게 뻔하므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CBN이 대마가 아니라던 놈들…
분명히 내 글을 눈팅하고 있을게 뻔하므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CBN이 대마가 아니라던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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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오늘 새벽에 자고 있는데 한국에서 날아온 문자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십니까?

    로이로라 @RoyRora2 ·
    오늘 새벽에 자고 있는데 한국에서 날아온 문자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십니까?
  2. #2

    내사 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중이랜다 ㅎㅎ 내사 결과 혐의 없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정보니? 혐의가 없는데 왜 수사로 넘어갔을까? 저쪽에 전화 걸어서 확인까지 해주랴?

    로이로라 @RoyRora2 ·
    내사 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중이랜다 ㅎㅎ 내사 결과 혐의 없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정보니? 혐의가 없는데 왜 수사로 넘어갔을까? 저쪽에 전…
  3. #3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로이로라 @RoyRora2 ·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4. #4

    The die is cast.

    로이로라 @RoyRora2 ·
    The die is cast.
  5. #5

    팩트로만 얘기하자 4편 따라서, 해당법에 의해 대마로 분류되는 섹스터시를 섭취, 소지, 권유, 운반, 보관 등을 하면 위법임.

    로이로라 @RoyRora2 ·
    팩트로만 얘기하자 4편 따라서, 해당법에 의해 대마로 분류되는 섹스터시를 섭취, 소지, 권유, 운반, 보관 등을 하면 위법임.팩트로만 얘기하자 4편 따라서, 해당법에 의해 대마로 분류되는 섹스터시를 섭취, 소지, 권유, 운반, 보관 등을 하면 위법임.
  6. #6

    팩트로만 얘기하자 3편 칸나비놀이 뭔지 찾아보니 CBN이었음. 따라서 CBN이 들어간 제품은 앞서의 법률 제2조 제4항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

    로이로라 @RoyRora2 ·
    팩트로만 얘기하자 3편 칸나비놀이 뭔지 찾아보니 CBN이었음. 따라서 CBN이 들어간 제품은 앞서의 법률 제2조 제4항 라목에 의해 “대마”로…팩트로만 얘기하자 3편 칸나비놀이 뭔지 찾아보니 CBN이었음. 따라서 CBN이 들어간 제품은 앞서의 법률 제2조 제4항 라목에 의해 “대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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